100일 넘긴 尹 탄핵심판…헌재, 선고 4월로

헌재 재판관 팽팽한 이견 여전
일각선 "곽종근 다시 불러라"
빨라야 다음달 4일 선고 유력
野, 신속지정 결의안 통과

헌재 앞 탄핵 찬반 1인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가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게 지났으나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 100일을 넘어서게 됐다.

26일 헌재는 선고기일과 관련해 "오늘 공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작년 12월 14일 이후 102일째 되는 날이다. 보통 선고 2~3일 전에 날짜를 예고한 전례로 볼 때 사실상 28일 선고가 불발된 셈이다. 이에 따라 선고일은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모두 선고를 금요일에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선고일은 다음달 4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4일 선고된다면 소추안 접수 후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계속해서 평의를 열어 숙의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선고가 지연되는 데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관들이 갖가지 쟁점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고 본다"며 "헌재가 경솔하게도 너무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내란죄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는 증인만 520명을 불렀는데 헌재는 16명만 불렀다"며 "적어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다시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필적 감정도 헌재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제윤 기자 / 구정근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