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선고일 다음주로 연기되나…4월 선고 전망도

野, "尹 신속 파면 촉구…선고지연은 불의" 헌재 압박
與, "국가 재난 상황에 헌재로 달려간 민주당" 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네번째)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4월 선고 전망도 예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헌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26일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당초 예상했던 오는 28일 선고가 어려워지면서 다음주인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선고 전날 또는 당일 공지 가능성은 낮아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3월을 넘겨 4월 초중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돼 늦어도 그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계속 늦춰지면서 헌재 내부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리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이라며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되냐,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며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은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할 거라 믿으며 탄핵 이후 100일 넘게 기다렸다"며 "법재판소가 이제 응답할 차례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는 헌법에 담긴 국가의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윤석열 복귀는 대한민국을 계엄이 반대파 제압의 일상적 정치수단이 되는 군사통치 국가, 합리적 법치의 기대와 신뢰가 사라진 만성 갈등 국가의 나락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파면만이 헌법 수호의 길"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는 국민께서 느끼는 기다림의 고통을 알고 있냐"며 "위헌·위법적 계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게 정상적인가,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길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달려간 곳은 헌법재판소 앞"이라며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권까지 거머쥔 거대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신속 판결을 촉구하면 사법부 겁박이고, 삼권분립 파괴"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일은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