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선거법 무죄'에 "사필귀정" "이젠 헌재가 답해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서 무죄…당내서 환영의 목소리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검찰은 상고 포기하라"
이재명 "재판부에 감사드려…검찰도 행위 되돌아봐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공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이 대표의 결백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재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전부 무죄"라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