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헌재, 이번 주 넘기지 말아야…국민 분노 임계점”

文 “탄핵 결정 지체될수록 그 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李도 헌재 향해 작심비판…“탄핵심판 선고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2019년 11월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00일이 넘는 최장기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4월 초까지 선고일이 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며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는다"면서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이라며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이 다 봤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하냐"며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헌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내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선고 지연을 두고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해 헌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