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중단된 정년연장 논의, 불씨 살린다…노사정 대토론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정년연장 논의 관련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동계, 기업, 정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6일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개최자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계속고용과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근 노동계 주요 현안인 정년연장 방안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면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노총이 3월 중 사회적 대화 참여 재개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와 별개로) 3월 하순에는 노사정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아직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린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생산성 개선 등 노동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정보 공개 및 근로자대표제 운영 개선을 통한 격차 완화 △근로자 상향 이동 촉진을 위한 유연안정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핵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고조돼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중심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정 상호신뢰가 빠르게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