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야”…헌재엔 “尹 판결 어려운 것 이해 안 돼”

“계모임도 규칙 어기면 제재…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지켜야”
“위헌 계엄 부인할 길 없어…헌재,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 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모임에도,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고, 규칙을 어기면 제재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헌법을 지키겠나.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고 책임자가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교통질서를 지켜라, 죄짓지 말아라, 남의 돈 빌렸으면 떼먹지 말고 갚아라 등의 요구를 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한 것이 명백하지 않나"라며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게 위헌과 위법임은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뜻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고 지적하며 "여당은 언제나 그랬듯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할 뿐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무슨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방에서 호의호식하는 고위 관료들은 아무 느낌이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3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꼭 추경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