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태라 돈 못줘"…하도급대금 미지급 '성지건설', 공정위 제재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에 건설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및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성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대금지급 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2023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성지건설은 또 같은 사업장의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위탁했는데 마찬가지로 약 2억944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원도 주지 않았다.

성지건설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뤄왔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