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난민·망명 허가 뒤 영주권 심사 중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이나 망명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한 영주권의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CBS방송은 현지 시간 2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민국이 난민이나 망명 지위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에 대한 심사를 중단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도 CBS의 보도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해당 영주권 심사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 우려나 공공의 안전, 잠재적 사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조사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특정 영주권 신청 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난민은 보안 조사와 인터뷰 등 통상 몇 년이 걸리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입국이 인정되고, 망명자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민 당국이나 법원에서 보호 허가를 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조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관점이나 종교, 인종 등의 문제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당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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