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인 호명한 박찬대 "오늘 윤석열 선고기일 지정해야"

'이번주도 넘어가나' 민주당 헌재 앞 집결... "윤 면죄부는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

[조혜지 기자]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집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헌법 재판관 8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재 이유 망각한 것 같은 침묵"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헌재가 통상 이틀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했던 관례에 비춰보면, 수요일인 26일 기일을 지정해야 금요일인 28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 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헌재를 향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 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의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면 선고'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에게 만약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 뿐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헌재는 헌법 수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해선 안 된다"면서 "특히 정치적 계산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헌재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계속 '비상 모드'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는 오후 5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 향후 정국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헌재 앞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