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날 헌재 향한 민주당 "尹파면 선고일 오늘 지정하라"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이른 오전 헌재 앞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
"헌법수호 책무 다하려 태어난 헌재 침묵, 존재 이유 망각한 것 같다" 비난…오늘중 尹탄핵 선고기일 지정 재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일동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유튜브 '델리민주 [더불어민주당]' 중계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2심 선고 당일인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선고기일을 "오늘 중 지정하라"고 압박했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같다"고 헌재를 비난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재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는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내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국민께서 묻는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나. 정의는 살아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건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라고 했다.

의원들은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다"며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본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건지 결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