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 “우크라전 장기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위험”

미국 정보 당국은 이미 3년을 넘긴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현지 시각 25일 공개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ATA)'에서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으로의 비화, 핵무기 사용 가능성, 중·동·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불안정, 더 대담해진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의 전략적 리스크를 영속화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미국과의 종전 논의를 계속하는 데 관심이 있고, 부분적 휴전을 시험할 의지를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휴전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속내는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확전 우려와 러시아 경제 상황 악화 가능성에 적응이 된 듯 보이는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양상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 모두 불만족스러운 종전 합의를 장기전 리스크보다 더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최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장 상황이 '전략적 인내'를 가능케 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서방의 안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넘기는 합의를 할 경우 국내 반발에 봉착할 것임을 의식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병합 의지를 누차 피력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주로 자원 탐사 프로젝트, 인프라 개발,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그린란드와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중국의 장기적 목표는 그린란드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북극에서의 경제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발판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접근권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위해 타이완에 대해 더 강한 강압적 압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과 타이완 간 무력 충돌은 무역과 반도체 기술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방해할 것이며, 충돌이 실제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세계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국가정보국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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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