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및 일부 국가,美정부에 'AI확산규칙'완화 요구"

김정아 2025. 3. 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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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19개국외 전세계 컴퓨팅파워와 AI칩 수출 제한
엔비디아와 오라클,이스라엘·UAE·폴란드·인도등 로비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AFP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개발을 통제하는 규정에 대해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미국 기술기업과 일부 외국 정부가 규칙 재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한데 따르면,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미국 기업과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이 국가별 확보 가능한 AI 프로세서 수를 제한하는 ‘AI확산규칙’(AI Diffusion Rule)의 규정 완화를 트럼프 정부에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 마지막 시기에 이 규칙이 발표된 후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데이터센터 관련 미국 기업과 컴퓨팅 제한을 받게된 이스라엘과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해왔다. 

AI 확산규칙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 한국 대만 등 19개국가를 1그룹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한해 엔비디아의 AI칩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 인도 브라질, 일부 유럽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 등 2그룹에는 국가별 컴퓨팅 파워를 제한해 AI칩 수입 한도를 뒀다. 중국과 러시아 일부 중동국가 등 적대국은 미국산 고성능 AI칩을 아예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간 범주에 있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국가들은 또 미국 표준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설 및 사이버보안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공급망에서 중국 하드웨어를 제거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한은 이들 국가의 AI 개발 추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그룹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 기준은 엔비디아의 H100 가속기 약 1,700개로 설정됐다. 

트럼프 정부가 이 규칙을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 미국은 전세계 다수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계획이 흔들릴 전망이다. 또  엔비디아의 수출이 줄고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확장중인 오라클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 정부로서는 미국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성을 지정학적 협상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의 관계자들도 규칙을 간소화하되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는 3단계로 나눈 컴퓨팅 상한을 폐지하되 중국과 약 40개국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준수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엔비디아와 오라클은 트럼프 정부에 규칙을 완전히 철회하고 새로운 규제 절차를 만들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이 같은 제한이 전세계를 오히려 중국 등의 대체 기술로 이끌고 미국 안보에 대한 이점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 젠슨 황은 지난 주 기자들에게 "정부의 정책 판단이 정보에 입각해 실행되도록 우리는 정부와 계속 상호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클은 미국 기업이 중간그룹인 2그룹 국가에 컴퓨팅 용량의 7%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  오라클은 현재 말레이시아에 65억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획중이다. AI확산규칙이 원안대로 적용될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가 컴퓨팅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프로젝트가 위험에 빠지게된다. 

두 회사는 최근 대부분 주요 기술 회사를 대표하는 산업단체인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에 가입했다. ITI는 AI확산규칙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클라우드 업체 가운데서도 구글의 경우 이 규칙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으나 폐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AI 스타트업인 앤스로픽의 경우 오히려 라이선스 없이 2그룹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칩의 수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UAE의 AI거대기업 G42에 15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UAE 같은 동맹국에 대한 2그룹 지위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G42를 포함, 1조5,000억달러의 기업을 소유한 UAE왕족 셰이크 타눈 빈 자이드 알 나히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취임직후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25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의 고문들도 지난달 DC 방문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스라엘은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가 있는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최상위 1그룹에 일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보한 폴란드의 경우도 2그룹에 속하면서 컴퓨팅 상한을 적용받을 경우 이 프로젝트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지난달말 트럼프 정부 구성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규정 변경을 검포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엔비디아 칩 수입 제한으로 좌초될 위기에 있다. 미국은 인도를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과거 반도체 등 제한된 기술을 러시아에 유출한 전력도 있다. 1월에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위원회 관계자들은 인도와 미국이 AI칩에 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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