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침 “국회의원은 맞으면 더 아픈가?” vs. 장경태 “그럼 검사는?” 공방

‘폭행 가중처벌법’에 들끓는 민심.. “특권인가, 정당한 보호인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를 비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면충돌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한동훈 “국회의원이 맞으면 더 아프냐?”.. 특권 논란 제기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자신의 한 강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맞으면 일반인보다 더 아프냐”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이 특권 보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충북 청주 율량동에서 함제도 신부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한 전 대표는 “이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라며 “국회의원이 회의장 밖에서도 폭행에 대해 추가 보호를 받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정활동 방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광범위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면 사실상 국회의원 신분 자체를 특권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 장경태 “검사는 맞으면 덜 아프냐?”.. 반격 나선 민주당

이에 장경태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검사가 맞으면 일반인보다 더 아프냐”라며 한 전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검사를 폭행했을 경우 이미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한 전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검사 보호 역시 특권의식이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한 장 의원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대의기관의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최근 잇따른 폭력 사건과 위협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보호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의정활동 방해죄’.. 과잉 처벌 우려 제기

논란의 핵심은 장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의 범위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회의장 내 폭력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회의 방해 금지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장해 국회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항의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과잉 입법이 이뤄지면 비판과 견제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달걀을 맞은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처)

■ 국회의원 보호?, 특권 강화?.. 결론은 국민의 시선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논란은 정치권 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면서 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인의 신체적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특권으로 인식하는 한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면서, “이 법안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지, 되레 국민적 반발만 키울지 추이가 주목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