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신청사건 중 56건 1차 진실규명…오는 26일 발표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회 접견·면담도 예정
대구·김천형무소 재소자 19명 군경 희생 사건도
3·15 의거 구금 및 인권침해 사건 등도 진실규명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64~1999년 한국인 300여명이 해외로 입양된 사건을 진실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102차 위원회를 열고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등 20개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총 367명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청인 56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지난 2년7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오는 26일 구체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오는 27일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회를 접견하고,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조사 현황과 국제입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는 실무면담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김천형무소 재소자 19명이 6·25전쟁 발발 직후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희생당한 사건 등 20개 사건도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8월까지 대구형무소 재소자 최소 1400여명이 군 헌병대와 방첩대, 지역 경찰에 의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소재 계곡, 경북 경산시 평산동 소재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집단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3·15의거 구금 및 인권침해 사건 등도 진실규명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명예 회복 조치와 함께 3·15의거 교육사업, 역사교과서 반영 및 이를 위한 법령·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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