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견기업 간담회…"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구"(종합)

권영세 "거야 입법 폭주, 기업 발목 잡아"
"규제 과감히 풀고 지원 신속히 추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앞줄 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진식(앞줄 오른쪽 네번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계는 이날 정부에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상속세 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도 당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된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견기업은 경제의 중추이자 버팀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허리로서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의 정치 상황마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정치가 우리 경제에 힘이 되지 못하고 기업인들에 부담만 돼 그저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정)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차원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건 아닌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데도, (야당은) 경제와 기업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도 기업 활력도 모두 잃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요즘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면목 없고 죄송하다"며 "국회에서 예전과 비할 데 없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법안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와 관련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업상속공제라고 말하지만 '기업존속공제'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10대, 20대까지 존속하는 기업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김상훈법을 제안해 주지 않았다면 지난해 7월 30일부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없어졌을 것"이라며 앞선 '중견기업특별법' 처리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나름의 경쟁과 디베이트(토론) 속에서도 (여당이) 노란봉투법이 더 개악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상법 개정안도 (반대를 통해) 막아주셨다"며 "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을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케어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5. bjko@newsis.com

송언석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에서) 이사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배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상속세 개정 논의를 두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돌아오셨으니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이 다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또 "(기업에) 50~60% 최고세율을 때려서 국가가 상속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세법과 사회 인식 상 기업이 경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취감을 얻는다는 인식이 별로 안 돼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는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며 "AI(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 부분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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