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존중 해야” 韓권한대행, 공권력 도전 현행범 체포 원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특히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