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공권력 도전하면 현행범 체포"

2025. 3.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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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25일) 치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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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25일) 치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대행은 또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 구역으로 설정해 권역 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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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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