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는?···한화·현대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주식회사 한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2024년 9월~2025년 2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는 한화 97건(세부 하자 수 기준), 현대건설 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 80건, 한경기건 79건, 삼부토건 71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5년(2020년 3월~2025년 2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에스건설 1,458건, 계룡건설산업 603건, 대방건설 507건, 대명종합건설 349건, 에스엠상선 322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많았습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 (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 989건이 신청돼, 이 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하자 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돼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 49.6%→2021년 68.1%→2022년 72.1%→2023년 75%→2024년 78.9%→2025년(~2월) 79.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 사례집을 2022년, 2024년 두 차례 발간하면서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