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해제 기간 중 집값담합 등 집중수사 중"

이경태 2025. 3.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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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25일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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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 제보 받아... 엄정 대응 방침

[이경태 기자]

 19일 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5.3.19
ⓒ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25일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수사대상 기간은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다시 지정했다.

단 35일이었지만 당시 주택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탄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

특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하반기에도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가격을 높여서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주 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밖에도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해 시장을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혹은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25일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2025.3.25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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