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벼랑 끝... 실질임금 확보하라"

정부 예산 삭감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예술교육 사라질 위기"

[윤성효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25일 경남도교육청 기자회견.

"학교예술강사 다 죽는다. 실질임금 확보하라. 학교예술강사 벼랑 끝으로 몰고 온 윤석열을 파면하라."

학교예술강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박쌍순)가 2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 학교예술교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예술강사들의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들은 '강사실질임금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을 교육청에 촉구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했고, 올해는 72%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태 동안 547억에서 80억으로 86%나 삭감한 셈이다. 80억 예산에는 예술강사의 3개 사회보험료와 사업운영비만 편성됐고, 예술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됐다.

예산삭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기간을 4월 21일~9월 30일까지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 축소와 기간 단축을 발표했다. 2024년 전국 학교예술강사는 4805명이었다.

국고 예산(80억)으로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10개월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 단축·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 시작은 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이 아닌 4월 21일부터로 한 달 이상 연기가 되었다.

박쌍순 지부장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6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고,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교육의 예산이 삭감을 넘어서 사업 자체를 축소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예산삭감과 학교예술교육의 연기와 단축으로 3월 예술교육이 멈춰있다"라며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남교육청의 예술강사의 실질임금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이 지속되어야 함을 알려왔다"라며 "경남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에 25억 강사료를 확보하였으나, 문체부의 학교예술지원사업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예술강사의 실질임금은 5개월 정도 밖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국 현재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이 반영한 강사료 25억 중 일부를 강사처우개선비로 전용하여야만 실질임금이 확보되며, 12월까지 정상적인 학교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은 예산전용을 통한 학교예술강사 실질임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다년간 숙련된 학교예술강사들이 학교를 떠나, 26년간 이어온 학교예술교육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경남교육청에 대해 이들은 "추경예산에서 강사료예산을 처우개선비로 전용하여, 학교예술강사 실질임금을 확보하라"라고 촉구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25일 경남도교육청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