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첫 700조원 돌파…AI·반도체 집중 투자

한덕수 대행 주재 국무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대응·소상공인 지원 최우선
  산업구조 전환·인구위기 대응·전략적 배분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정 지속가능성 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역대 최초로 7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공개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경기침체로 경영이 악화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했다. 또, 인공지능(AI) 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예산을 대거 지원하고, 저출생·고령화를 해소하는 것도 중점 과제로 포함했다. 고령화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 만큼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효율화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역대 최초로 700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8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3.6%를 감안한 2026년 재정지출은 704조2000억원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수행 ▷산업구조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X·DX) 추진, 수출·공급망 안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사회 체질 개선으로 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대응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 등 크게 4가지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재정투자 4대 중점’ 중 정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민생안정·경기회복’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 가운데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19.8%를 기록,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기침체가 심각한 탓이다. 또, 지난 2월 청년 고용률이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하는 등 고용한파는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진작·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과제로 꼽았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정부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정부는 이미 기술패권·경제안보의 핵심인 AI·첨단바이오·양자, 즉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신산업 등 중점분야에 총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는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에도 AI 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내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다. 이밖에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 방위산업 육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양자·다자 외교 역량 확충 등도 주요 4대 중점 재정투자 과제에 꼽혔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입기반이 약화할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등 의무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실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원,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해 내년에도 391조4000억원(전체의 5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량지출 증가율(1.1%)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3.6%)을 크게 웃돈다.

당국은 특히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재량지출을 10%이상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한편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한 후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