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의대생 절반 정도 복귀 맞다…제적 구제책 없다"

의대증원 철회 전제 '전원 복귀' 기준은? "상식적 수준 될 것…31일 판단"

교육부가 지난 21일 1학기 등록 접수를 마감한 연세대 의대에서 의대생 절반 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제적 위기에 처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다고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생 과반이 복귀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퍼센티지로는 확인했다"며 "대부분의 언론 기사는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세대 의대가 881명의 의대생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사에 나온 수치가 제가 21일 개인적으로 확인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학교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원관은 '제적 통보를 받는 의대생에 대한 정부 차원 구제책이 있냐'는 질문에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생 집단휴학은 지난해 2월경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수업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하는 학칙을 두고 있다.

그는 "정부가 여러 차례 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사유연화나 휴학 승인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들었다"며 "올해는 더 이상 대규모 학사유연화를 하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김 지원관은 '제적 의대생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편입학 혹은 재입학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는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를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현재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 외에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로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었다.

김 지원관은 의대증원 철회의 전제인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