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헌재가 ‘탄핵 헬게이트’ 열었다…삼권분립 훼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151석 판단”
“민주당 ‘韓 탄핵안 재발의’ 엄포…차후 대책마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헬게이트’를 열어준 헌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헌재가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어기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과반의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며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탄핵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 문제는 국정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국회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 탄핵안 발의를 자제할 것이라는 선의에만 기대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차후라도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