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부채한도 안 올리면 이르면 7월 디폴트"

美싱크탱크, 6월 중순 예상
재무부, 특별조치로 연명
공화당 내 이견으로 합의 도출 못 해

미국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월 중순에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초당적정책센터(BPC)는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엑스 데이트(X date)가 7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도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엑스 데이트란 부채 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재무부가 취하는 특별 조치 수단이 고갈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이 한도는 미국 의회가 결정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월부터 부채한도 도달에 따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기금 두 곳에 대한 지급 한시적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재무부는 특별 조치가 고갈되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시장에서는 7월말에서 8월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혁신센터는 6월 중순을 엑스 데이트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채한도 확대를 두고 조 바이든 전 행정부와 공화당 간 대립이 지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임시 예산안 처리 시 부채한도 적용 유예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막판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채 한도문제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공화당 하원은 트럼프 감세, 부채한도 문제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다는 구상이지만 공화당 내 이견이 존재해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지난 2월 감세 4조5000억 달러, 부채한도 4조 달러 증액 등을 포함하는 예산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