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D-9… 산업부 "美, 한국 실행 관세 0%대 확인했지만…결정은 트럼프 몫"

상호관세, 2일 예정대로 부과까지 이뤄질 듯
한국 관세율은 오리무중... 결정은 트럼프가
"부과 이전 예외는 어려워...이후 협상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기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모든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거라고 말할 뿐, 어떻게 한다는 언급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주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난 정부가 4월 2일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피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여러 차례 설명 끝에 미국 측이 한미 간 실행 관세가 0%대라는 점을 이해했다지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는 상황. 정부는 시나리오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와 관련해 미국 측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실행 관세율이 0에 가깝다고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도 이 점을 이해했음을 확인했다"며 "미국이 잘못 알고 있던 것들, 해소되지 않은 점들을 설명했고 (상대는)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2월 말 러트닉 장관 취임 이후 첫 면담 때보다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여기에는 면담 직전 있었던 대한항공과 미국 보잉·GE에어로스페이스 간의 구매 계약도 영향을 줬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미국산을 더 구매하고 미국에 더 투자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트럼프 2기 들어 양국 관계 장관이 기념식에 처음으로 공동 참석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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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2일 예정대로 부과될 듯... 부과 전 예외는 어려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1일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 이전에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국가별 관세율은 양국 간 관세율 차이·비관세 장벽·내국세·환율·정책 등 다섯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미국이 계산해 내놓는 거라 한국에 얼마가 책정될진 모른다. 미국 측 각료들도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입장이라 이들이 오해를 풀었다고 해서 관세율에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데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도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부과 이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계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도 그때서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부과 이후) 우선 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이라며 "또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몇 퍼센트의 관세율을 맞았는지 고려해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면서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장관급 대화와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 등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