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상호관세 대응 준비…업종별 지원책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도 관세 부과를 상수로 두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당국자는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며 "4월 2일 예고만 하고 나중에 할지는 봐야 하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 마련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상호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연속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업종별 지원 대책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이 당국자는 "상관관세는 국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 이뤄진 안덕근 장관과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에서도 이 주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진행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며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니 주차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참여를 면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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