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헛발질에 대출정책 급선회.. 은행들, 주담대 다시 옥죄기 돌입 [토허제 재지정 첫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서울시와 금융당국의 '땜질식' 규제에 은행들이 고심에 빠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가계 이자부담 해소를 위해 가산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던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이제는 불어나는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금리를 높이라고 아우성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등세에 대한 관리 압박에 나서면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더 복잡해졌다.

앞서 은행들은 올해 초 기준금리 인하에 발 맞춰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지난해 추가한 일부 대출조건을 해제했다. 5대 시중은행이 앞다퉈 대출문턱을 낮췄지만 약 100일 만에 일부 은행은 다시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모두 기존 주택구입자금 대출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말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선 1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막았다.

신한은행은 같은 해 9월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만 허용해왔다. 신한은행은 1주택자가 대출 실행 당일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만 예외로 인정해 대출을 내줬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일부 완화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달 27일 서울시 1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지역 유주택자의 주택구매자금 대출을 막는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해 9월 9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했다. 이를 지난달 21일 해제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투기지역에 규제를 도입했다. 농협은행도 지난해 9월 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구입자금 취급을 제한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등의 전세자금대출을 막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말부터 기존 주택 처분,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임대인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물건지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지만 올해 초부터 기존 주택 처분과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조건부 대출을 허용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처음 중단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갭투기 방지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막았다. 이와 별개로 우리은행은 그해 9월 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1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전세자금대출을 막았다가 올해 들어 대출을 재개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막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라 하고, 영업창구에서는 고객들의 막차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