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낮은관세율 美공감대···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

‘관세율 4배’ 오해 풀었지만
상호관세 피하긴 어려울 듯
정부 美협상 전략 마련 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
무역 경쟁국 관세율도 봐야
민감국가 해제 실마리 찾았지만
시기·공개 여부 단정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을 두고 미국 상무부의 오해가 풀렸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 무역당국 수장들의 잇단 방미와 실무 채널에서의 적극적인 설득 과정의 결과다. 다만 정부는 다음달 2일로 예고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의 예봉을 한국이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은 내놓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 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안 장관(우측)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안 장관의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한 바 있다.

한미 양국 상무장관 면담 자리에 함께 했던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호 실효관세율이 0%에 가깝다는 것을 미국 상무부도 확인했다”며 “이번 방미에서는 미국이 잘못 알고 있거나 해소가 안된 이슈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했고, 미국 측은 잘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4월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했다.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는데 대한 오해가 해소되더라도 다른 요인을 두고 미국 측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율 차이와 비관세 장벽, 내국세, 환율, 무역정책 등 다섯 가지를 염두해 두고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어디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상호관세를 부과할지는 (미국 정부) 내부에서만 알 수 있고, 관세 부과 후에도 왜 이렇게 부과됐는지에 대해 미국 정부는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상무장관으로부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현재까지 미국 언론과 미국 측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가 부과가 안되면 오히려 뉴스(이례적인 상황)가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상호관세 부과 이후 전개될 미국 측과의 협상 전략 수립에도 분주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호관세율이 얼마나 될 지에 있다”며 “주요 경쟁국의 상호관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경쟁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보며 (전략을) 검토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 장관의 방미 일정에서는 ‘민감국가 지정’ 문제도 풀어내야할 숙제였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양국의 실무 협의도 시작된 상태다.

다만 미국측이 지정해제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데다 결과를 대외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내부적으로 기밀로 관리되는데,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됐다”며 “지정해제 절차와 해제 여부도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