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율촌테크벨리 신도시 경제성에 '제동'… 사업 축소 불가피

비용편익 분석 결과 0.1 그쳐
정기명 시장, 핵심사업 재도전

전남 여수시청 전경

정기명 여수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여수 율촌 신도시 조성 계획이 제동에 걸렸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가 2년에 걸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여수시는 오는 7월 사업 계획을 수정해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시는 여수와 순천시 중간에 자리 잡은 율촌 지역에 1조 1,554억 원을 투입, 290만 ㎡ 부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추진해 3만 5,000명의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테크벨리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23년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기 위해 정부 산하 전문 분석기관인 LOFA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LOFA는 최근 여수시에 정반대 결론을 통보했다.

LOFA는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했다. 여수시의 사업 추진 의지인 정책성과 비용편익 분석(B/C)이 0.9인 재무성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나왔지만,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B/C 분석 결과 0.1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B/C가 1이면 비용과 편익이 같다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적자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성이 무너진 것은 최근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다. 실제로 2023년 시의 자체 조사에서는 여수산단의 업황이 나쁘지 않아 택지 개발 시 신규 기업의 입주율이 80%까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LOFA가 지난해 여수산단 내 대표 기업 40곳에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율촌단지 개발 시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은 7곳에 불과했다. 또 인근 광양 등 동부권 일대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기준 3,625가구에 달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21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시는 오는 7월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을 예정이지만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B/C를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사업 규모를 99만 1,700여 ㎡로 대폭 줄이고 산단 입주 기업들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여수산단의 업황이 지난해보다도 좋지 않아 투자 의향 기업을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1월쯤으로 예상돼 지방 재정투자 사업 중앙심사, 환경영향평가, 개발 계획 수립 용역 등을 거쳐 2028년쯤 조성될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시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위해선 중앙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B/C가 최소 0.3~0.5 수준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