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탄핵 9전9패…국정 마비시킨 것 사과하라”

“한덕수 탄핵 기각, 野 탄핵 중독에 경종”
발의한 당이 비용 대는 ‘탄핵 남용 방지법’ 추진하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안 기각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를 가했다”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9전 9패’를 비판하며 탄핵 심판 기각이나 각하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정당이 소요 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탄핵소추남용방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은 무정부, 무사법, 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 대표에게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한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판단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소추 내용 중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뺀 부분은 전혀 판단이 없었다”며 “아쉽기도, 의아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10 대 0 ‘콜드게임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 본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