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美 정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외교정책 아닌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

[ 김경림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24 /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민감국가' 지정을 주제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이는)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면서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 관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에너지부는 17개 산하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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