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533억 내놔!” 100만명 소송걸자는 건보공단, 왜 지금?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 100만명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다.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지고,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도다.

건보공단은 24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오는 5월 31일까지 ‘전 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업체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2일 제1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단이 요구한 533억원의 금액은 흡연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들어간 공단 진료비 규모를 반영해 산정했다. 하루 1갑 이상, 30년 이상 흡연해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실제 지급한 진료비다.

공단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서명은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보험 고지서 뒷면, 그리고 공단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담소운동(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이라는 SNS 캠페인도 병행해 진행한다. 해당 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며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