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상호관세, 한국 등 ‘더티15’ 표적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대상은 품목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로 초점을 맞출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목한 ‘더티 15’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이 집중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WSJ은 2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는 지난달 연방 관보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USTR은 지난달 20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요청하는 공고에서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함께 한국을 무역 적자가 큰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액 557억달러(81조원)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큰 교역국이다. 앞서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 17일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다.

WSJ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애초 예상보다 더 표적화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내달 2일이 미국에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품목별 관세는 뒤로 미뤄두고, 일단 국가에 초점을 맞춘 상호관세부터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WSJ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경제 권한을 사용해 4월2일 관세를 발표하는 즉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관세 예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최근 백악관과 부문별 관세에 대해 논의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예외 조항에 대해 작은 정보라도 얻어내기 어려웠다며 비관적 예측을 내놓았고, 한 관계자는 관세에 예외는 거의 없을 것이란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일부 로비스트들은 고객에게 직접 백악관이나 상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보라고 조언하고 있으며, 향후 6개월 내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면 관세 유예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도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그런데 한 명에게 해주면 모두에게 해줘야 한다”며 “유연성은 중요한 단어다. 때로는 유연성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