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시 ‘토허제’…집값 올려놓고 뒤늦게 집중 단속

[앵커]

오늘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시행됩니다.

'막차 거래' 같은 투기 수요를 잡는다며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점검반이 강남권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이른바 '막차 거래' 등 투기 수요를 점검하기 위해섭니다.

서울시는 강남권 부동산 130여 곳의 최근 한 달간 아파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법 증여나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17건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19일 토허제 재시행 발표 이후 강남권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30억 원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물건들이 29억에 내놨다가 27억 5천으로…."]

하지만 서울시가 토허제를 풀어 집값만 들쑤셔놓고 안이하게 대응하다 뒤늦은 단속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토허제가 해제된 지난 한 달여 동안, 강남 3구 갭투자 비율이 오르는 등 이상 징후는 계속됐습니다.

[정택수/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팀 : "뒤늦게 한 달간 벌어졌던 불법적인 거래 검사를 한다고 한들 이미 오른 부동산 가격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중…."]

강남 3구와 인접한 동작구와 강동구 등에선 풍선효과 기대감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권대중/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투자자들이 규제 지역이 아닌 규제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측근 특보들이 정책 결정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사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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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