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증권시장 심리기관, 복수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금융당국이 검찰과 함께 복수 증권시장을 연계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조심협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에 따라 복수시장 체제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장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향후에도 복수시장에 대한 사전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모 CB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조사도 신속히 진행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안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불공정거래·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제한을 위해서다.

조심협 참여기관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