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속가능발전 성적?…“노인빈곤·성평등·기후 대책 부족”

국제연합(UN)에서 정한 17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해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같은 분야에서 더 노력해야 한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통계연구원은 오늘(24일)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SDG) 17개 목표별로 한국의 현황을 분석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를 발간했습니다.

SDG는 2015년 UN 총회에서,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말합니다.

연구원은 이 같은 17개 목표를 5개의 영역인 5P, 사람(People)과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와 협력(Partnership)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소득 불평등 감소와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 위기 극복과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먼저 연구원은 사람 부문, 이 가운데 빈곤퇴치 목표와 관련해 2023년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이 14.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 조금 오른 뒤 정체를 보이는 것입니다.

연령별로도,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가장 높았고, 이 같은 수치는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선 2023년 99.1%로 나타나 2010년보다 24.9%p(포인트), 2022년보단 0.4%p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론 15개 평가 항목 가운데 13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성평등과 관련해선,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일상화로 2023년 허위 영상물 편집과 반포나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강요 범죄가 각각 168건, 970건 발생하는 등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23년 각각 48.2%와 61.4%로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로, 평균이 34.1%인 OECD 38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7억 2,429만 톤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멸종 위협을 나타내는 적색목록 지수는 2023년과 지난해 0.68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해 OECD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2023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1.3%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지난해 실업률도 2.8%로 나타나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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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