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학사 유연화 없다…제적 등 학칙 따라"

"제적 등 학칙 따라…정부 별다른 방침 고려 안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안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에 처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학사 유연화 및 휴학 승인 조치가 없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이 돌아오면 교육부와 대학이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이후 수련 과정도 잘 준비하겠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김 지원관은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정부의 구제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아직도 학생들이 정부가 학사 유연화나 휴학 승인 등 여러 조치를 해 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들었다"며 "작년 학사 유연화는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미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더 이상 학사 유연화나 대규모 휴학 승인을 하기 어렵다"며 "지금 학생들이 돌아와야 교육이 가능하다. 또 더 이상 타과 학생들과 다르게 (휴학 등 절차를) 별도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복학을) 미루면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꼭 돌아와야 한다"며 "24·25학번 교육의 질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대 학장과 의대협회와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등록 마감된 고려대·연세대 등 의대 학생 복귀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지원관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 복귀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향후 제적 등 모든 학사 관련 조치는 학칙에 따른다. 정부가 별다른 방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연세대·고려대·경북대 의대생이 절반가량 복귀가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인 '의대생 전원 복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복귀해야 조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김 지원관은 "(의대생 복귀율은) 3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며 "'전원'에 대한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대학에서 판단할 때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제적 또는 유급을 당하면 수업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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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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