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정식 재판 내달 14일부터... 최상목·조태열 증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이 내달 14일 시작된다. 첫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 증인 신문을 21일로 연기하겠다”면서 검찰을 향해 “예비적으로 다른 증인도 신청해달라”고 했다. 또 4월 21일·28일, 5월 8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결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초기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외에도 경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치받아 적법하게 기소했고, 공소장에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을 38명 신청했다. 검찰은 “38명을 먼저 신문한 다음 나머지 증인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반면 내달 14일부터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