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슈퍼위크’.. 정국, 폭발 직전?

한덕수 탄핵 기각.. 윤석열·이재명 ‘운명의 칼날’ 위에 서다

숨죽였던 정국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심장이 사법부 손에 놓였고, 그 여파는 정국의 시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 한덕수 탄핵 기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였던 비상계엄 공모 및 방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은 헌재의 판단에서 헌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논란이라는 공통 사안이 포함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대 변수'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7~28일쯤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을 선고해 온 점을 감안하면 28일이 유력합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주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까지입니다.
헌재가 이들의 임기 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6인 체제'로 줄어들어 선고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헌재의 결정은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이재명 2심.. 대선 구도 뒤흔드나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이어집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증인 출석 문제와 별도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만큼 2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 대선 구도는 급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대선 출마 불가라는 치명적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434억 원에 달하는 대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악재까지 겹칠 수 있어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정국 대혼란 현실화되나

정치권은 이번 주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대선 국면까지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정 구도를 짜야 합니다. 반대로 한 총리의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이 커질 경우 야권의 공세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사법부가 던질 결정의 파장에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송두리째 흔들릴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