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잠시 뒤 한 총리 탄핵 선고…'尹 계엄' 위헌성 판단할까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잠시 뒤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87일만, 변론 종결 후 33일 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한 총리의 탄핵 사유부터 짚어본다면요?

<질문 2> 한 총리 선고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요. 헌재의 비상계엄 위법성 판단에 있어 어느 정도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 가운데,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해 봐야 할까요?

<질문 2-1>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헌재가 판단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선고와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탄핵 각하와 기각 근거들 역시 한 총리 탄핵 사건과도 일부가 겹칩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 통과 후 내란죄를 임의로 철회한 부분 등인데요.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4> 한 총리 탄핵심판도 수사기관이 제공한 한 총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됐는데요. 재판부의 오늘 결정문에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까요?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문제라고 반발했었죠?

<질문 5> 앞서 국회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을 적용했었죠. 만약 재판관들이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각하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6> 오늘 오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여부가 여전히 관심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언제가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6-1> 헌재의 역대 최장 평의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어떤 이유로 보세요?

<질문 7>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는 시각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열리는 첫 형사재판인데요. 1차 때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세요?

<질문 8> 오늘 형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와 기소를 둘러싸고 전반적으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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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