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님, 모르면 배우세요... '직무 유기'는 신념이 아닙니다

[위기의 인권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용감한 반인권운동가들에게 고함

2022년 10월 이충상 상임위원 임명, 사회적 소수자는 모욕당했고 인권위 회의는 희화화되었다. 2023년 2월 김용원 상임위원 임명, 군사망자 유족들이 모욕당했고 인권위 회의에서 막말이 일상화되었다. 2024년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인권위 결정이 수시로 뒤집히고 급기야 내란 공범으로 추락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전현직 인권위 직원들은 내란 공범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제사회의 모범적 사례였던 인권위가 급속히 몰락하고 있는 이유를 릴레이 기고를 통해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 <기자말>

[내란공범을 거부하는 전현직 인권위 직원]

▲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 퇴진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내란동조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이 인귄위를 내란위로 자처했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며칠 전, 인권위 자유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공무원이라면 소속기관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통일부 직원이 "내 신념은 북한의 괴멸인데 왜 그들과 대화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권위 직원이라면 개인의 신념을 앞세워 기관의 미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글쓴이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머리로라도 공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게시판에 '좋아요' 버튼이 있다면 백 번이고 눌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득 인권위로 발령받았을 때의 내 모습을 생각했다.

모르면 배워야 한다, 나부터 그랬다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나는 인권에 대한 거창한 뜻이나 관심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저 전 부처 정원(TO)을 보고 각 부처의 위치를 검색한 후, 서울에 위치한 부처만을 골라 1~3지망을 써서 냈는데 그중 인권위로 배치받은 것뿐이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 인권위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첫 출근을 했을 정도다.

그렇기에 후배가 왔다고 자처해 점심을 사주면서 "인권위에 왜 왔어요? 평소 인권에 좀 관심이 있었나요?"라고 눈을 반짝이며 묻는 선배들의 질문이 부담스럽기 그지없었다. 그 기대에 찬 얼굴에 대고 "인권은 잘 모르겠고 그냥 서울이라서 왔는데요"라고 말하기란 얼마나 민망하고도 어려운 일이었는지...

얼마간 지켜보니 회사에서 하는 일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난민을 받아야 한다질 않나, 사형제를 폐지하라지 않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왜 사회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 텐데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된다는 건가?

회사의 입장과 내 생각의 괴리가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다들 지성인이고 나만 야만인이야?

혼자 외롭게 고민하다가 선배들에게 물었다. 정말 동의하시냐고, 진심으로 동의해서 업무를 하시는 거냐고. 선배들은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왜요?"를 반복하는 다섯 살짜리 아이 같은 나에게 하나하나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의 이유와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꽤 신기하고 흥미로웠던 나는 선배들이 추천해 준 책을 읽고 연구모임에도 가입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연구모임을 하며 선배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결정문을 읽었다. 대부분 읽고 나면 설득되었으나 다 읽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거나 괜한 거부감이 들 때도 있었다. 한 번은 모임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미등록 이주 아동을 도와줘야 하냐고 했다가 인권위 직원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냐며 혼이 나기도 했다.

그렇게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돌아보니 나는 자연스레 인권위에 스며들어 있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 봐야 할 자료가 물밀듯이 쏟아졌고, 분야도 참 다양해서 공부하며 넓혀 나가는 것이 꽤 재미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항상 강하고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취약한 모습 그대로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나를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했다.

한 연구모임에서 내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권고를 해야 하냐"고 묻자 한 선배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 즉 죄를 지어 사회에서 격리된 이에게도 인권위만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최소한의 방어선이 되어주자는 거야."

그 말이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아 있다.

신념이 아니라 직무 유기, 정치 성향이 아니라 무능력

그러나 겨우 자리 잡은 내 가치관을 비웃듯 엄청난 '후배들'이 2022년부터 줄줄이 입사했다. 이 후배들은 상임위원, 위원장이라는 권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조직의 방향성과 정반대의 주장만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 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퇴장을 반복하며 업무를 수개월씩 마비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거나, 결정문 내용과도 관계없는 성소수자에 대한 끔찍한 혐오 표현을 작성하기도 했다. 계엄 관련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위원장은 직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얼마나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인지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해서 늘어놓았다.

그들에게는 나를 가르친 선배의 가르침이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손쉽게 본인과 뜻을 달리하는 직원들을 '좌파'라 부르고, 인권위를 '좌파의 온상지'로 낙인찍는다. 그 '좌파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수필 수준'이라고 폄하하며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내리라고 몽니를 부린다.

의사는 눈앞의 환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한 생명을 살리듯이,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념'을 내세우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념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를 그 자체로서 수행할 능력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기관의 미션이나 자신의 역할을 티끌만큼도 모르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 듯하다. 일반 직원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장·차관급 월급과 직원 월급에 준하는 각종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말이다.

하물며 사기업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삼성 마케팅팀이 "백색 가전은 삼성 제품보다 역시 LG 제품이라는 것이 제 신념이므로 소비자들이 삼성 제품을 사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라고 한다면?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이정민

의사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살리지 않겠다고 하거나 삼성 직원이 타사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공무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미션을 부정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직무유기이며 본인의 무지함이나 무능력함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다.

만약 인권위의 미션이 본인의 가치관과 정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리고 배워볼 의지도 없다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이 조직을 떠나는 것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장을 위한 기관이지 정치적 논쟁의 장이 아니다.

이제 이 회사에 먼저 입사한 우리 '선배들'이 인권위 업무에 자질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후배들'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조언을 해줄 때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가 행복한 법이야.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으면 힘들잖아. 이젠 그 옷을 벗고, 인권위를 떠나 후배님의 뜻을 펼쳐보는 게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