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독재자들 ‘트럼프 따라하기’…법치·인권 후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세계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이를 따라 법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시각 22일 여당인 미 공화당에서 과거 홍보 담당자로 일했던 타라 셋마이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적신호가 켜졌다” 라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데프콘 1단계, 즉 전시 상황 방어 태세에 준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불법 체류자들을 마구잡이로 추방하고 법원의 명령들도 잇따라 무시하면서 민주주의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마이어는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언론과 야당 인사들이 미국인들에게 이런 점을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게 현재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각종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미국을 지탱해 온 법적·제도적 규범들에 도전하면서 “독재자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명령을 받은 자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들여 쿠바 관타나모의 미 해군기지 구금시설로 압송하는 것과 관련해선 ‘가학적인 힘 과시’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정치 전략가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매케인 캠프에서 일했던 스티브 슈미트는 “트럼프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권위주의적인 TV 쇼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틱톡에선 정부가 공개한 노래와 영상과 함께 이민자 추방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부조리와 악의의 극장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발언과 정책, 행동이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권리,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의 핑계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헝가리, 튀르키예, 세르비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극우성향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에서 지난 18일 성소수자 권익을 옹호하는 연례 거리 행진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사례가 중점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오르반 총리의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정권 교체로 헝가리 정부의 가슴을 짓밟고 있던 미국의 구두가 제거돼 숨쉬기가 용이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동안 성소수자 권익 보호를 중시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관련 행사를 금지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단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유럽본부의 로사 밸포어 이사는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독재자들과 잠재적 독재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면서 “이들은 급진적 우파 의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책과 목표에서 그동안 여겨졌던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에도 국정 지지율은 견고한 편인데, 최근 NBC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권 1기 기간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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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