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헌재 찾아 "정치에 개입 의구심…헌법 제1조 부정하나"

"헌재, 與 '정치적 고려' 주장 수용…불신 자초"
"더 이상 헌정질서 위협 말고 尹 파면하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더 이상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강경숙·백선희·신장식 원내부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입선출 원칙을 헌재가 스스로 깨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정치적 고려'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라며 "내란 옹호 정당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헌재는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와 법리가 이토록 명료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장고(長考)를 거듭한다는 사실에서 국민은 헌재의 존립 기반을 의심하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재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있고 국격은 낯부끄러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 파괴적 선동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 모든 혼란과 추락과 파괴와 절망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헌재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많은 국민의 의구심이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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