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또 탄핵, 또또또 고발…'재판 지옥'에 갇혀버린 국회 [정치 인사이드]

정치권, 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얼음'
그러고도 또 탄핵·고발 …"이건 정치도 아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가 사라지고 재판만 남게 됐다. 여야가 또다시 상대 진영 주요 인사를 향해 '법의 칼날'을 겨누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한편,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와 공갈죄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며 정치권이 멈춰선 상태에서도, 여야가 법정 공방의 전선을 확대한 셈이다.

◆민주당, 결국 30번째 탄핵 강행…국민의힘은 '맞고발'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이 결국 '30번째' 탄핵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사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최 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뇌물·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며 '맞불 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 대행을 고발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것을 지적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재판 정치'는 정치 아냐"…정치권서 '자성 목소리'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에는 접수된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은 13건에 달한다.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29번의 탄핵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숫자다. 이 중 5건은 여전히 헌재에 계류돼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에서 제기된 고발 사건은 최소 7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의 고소·고발 건수는 12·3 비상계엄 이후 특별히 폭증했다. 이에 따라 정당 차원의 '맞불 고발', '보복 고발' 등도 끊이지 않는 추세다.

정치권이 '탄핵'과 '고발'이라는 사법 수단에 사실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치 갈등의 최종 종착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의 자리를 사법이 대신하는 '재판 정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왼쪽)과 민주당 의원들(오른쪽 뒤)이 각각 탄핵 반대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건 정치가 아니다. 보통 '낭만'이라고들 말하는 예전의 대승적 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거리로 불려 나가는 국민들만 고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여당 관계자도 "요즘은 입법보다 법무 전략을 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며 "정치가 기능을 멈추면 그 공백은 결국 판결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가 감당해야 할 여야 갈등을 사법 기관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단이 지연될수록 국민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