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독주체제` 유지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3일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까지의 독주 체제를 더욱 굳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험로가 예상된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타격이 불가피하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는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기 대선이 60일 초단기 레이스라는 점에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위협할 뚜렷한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명계의 주장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측도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여론에 반영돼 있다는 판단 아래 비명계 공세의 타격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