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새 3번째' 국가수장 교체 눈앞…정치권은 '아전인수'만

월요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尹→韓→최상목 이어 다시 韓?
역대급 국정혼란에 대내외 리스크 심화…여야는 정쟁만 지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석 달 사이 세 번째로 대한민국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유례없는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촉각을 세우며 '아전인수'식 정쟁만 이어가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탄핵 소추 이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한 총리 선고를 먼저 내리기로 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이 교체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3개월 동안 벌써 세 번째 교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직무가 정지됐고, 모든 권한은 한 총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야당이 이후 13일 만인 12월 27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근거로 한 총리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된다 해도 단시일 내 또다시 행정부 수장이 바뀔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고, 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고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상외교가 마비되면서 외교·안보, 통상 등 분야에서 리스크가 부각되는 실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언한대로 잇따라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한국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두고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수장이 수시로 바뀌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 대행도 국무회의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이런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거취 관련 이슈에 해명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헌재의 한 총리 선고기일 공지를 두고도 양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관성을 따지며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한 총리 선고가) 기각으로 가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본다"며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궁금하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 다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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