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째 탄핵' 발의에…與 "국헌문란 세력" vs 野 "파렴치한 주장"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기술 수출하면 불티날 것"
민주당 "尹, 내란 저지르지 않았으면 탄핵도 없어"
1948년 건국 이래 21건 탄핵, 尹정부서 기록경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임기 3년도 안 된 윤석열정부에 30번의 탄핵안을 던진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나라를 절단내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소추 기술이 수출 가능했다면 아마 불티나게 팔렸을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탄핵 정당이 결국 글로벌 통상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경제 수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48년 건국 이래 탄핵을 발의한 건수는 모두 21건인데, 이재명 대표 재임기간 3년 사이에만 무려 '30건'이 발의됐다. 윤 정부 출범 3년 만의 '기록 경신'이라는 평가다.

호준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간 21번이던 탄핵 발의가 지난 2년 반 동안 30번이었다.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민주당이 장악한 21대에는 64건, 22대에서는 벌써 117번"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30번 행사했다'고 비난했지만, 최 대행이 한 달 동안 9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본질은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였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익보다 집권욕이 늘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절단내려고 했던 내란수괴의 정당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정권이 극우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탄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2·3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낸 것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내란 정권이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나라를 절단내려는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내란세력, 극우세력과 절연하지 않는 한 '망당의 길'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방해와 흑색선전에 굴하지 않고 헌정질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며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정 정상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