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한 대공 미사일 공개

■ 방송 시간 : 3월 2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전동진 / 예비역 육군 대장

https://youtu.be/nYDyM-tfx2Y

◎김용준: 한미 연합연습이 종료되자마자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번 시험발사가 러시아 수출용 미사일의 성능 시험 목적일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오늘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에 도착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거라는 소식인데요. 최근 북한의 움직임 그리고 주요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연합 합동작전 전문가이자 예비역 육군 대장인 전동진 전 지상작전사령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최신형 그들 말로 반항공 미사일 우리말로는 지대공 미사일. 이게 어떤 무기인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전동진: 지대공 미사일. 그들이 말하는 반항공 미사일. 말 그대로 지상에서 운용하는 무기 체계인데 공중으로부터 오는 위협. 즉 전투기라든가 미사일, 무인기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무기 체계를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번 시험발사가 러시아 수출용 미사일의 성능 시험 목적일 가능성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북한의 방공망이 일반적으로는 워낙 낙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데 러·북 군사협력 이후에 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이런 방공망 확충에도 러시아가 지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전동진: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북한이 반대급부로 이렇게 기술 이전을 받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방공무기를 다량 배치해 놓고 있으나 그 기술력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금번에 무기 체계 시험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수출 러시아 수출용 관련 무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SRBM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수출과 관련된 것들이 확인이 되고 하였는데

◎김용준: 단거리 미사일 말씀이시죠?

▼전동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무기 체계에 대해서 수출용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북한 매체가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명중해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공개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보고 만족해하는 모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합참. 군도 이 타깃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된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전동진: 김정은이 무기 체계 개발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사진을 공개한 것은 과거에도 다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무기 체계가 그들이 요망하는 일정 수준을 달성한 것을 이렇게 과시한 것 이런 부분의 의도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번에 한미 연합연습 종료와 관련해서 김정은이가 현장 지도를 함으로써 일종의 무력시위 성격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무기 체계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연합연습 종료 시점에 맞춰서 한 의도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요 우리 군이 시험 발사 과정에서 포착한 순항 미사일, 타깃의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지대공 미사일은 일종의 방어무기이지만 순항미사일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일 수 있기 때문인가 싶은데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동진: 순항 미사일은 공격용 무기고 또 지대공 미사일은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번에도 연합 연습 동안에 대장님께서 선임 관찰단장으로 쭉 평가를 하시면서 실상황도 목격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주시리라 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에 신형 반항공 미사일. 그들 표현으로 별찌 1-2를 발사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무기 체계의 명칭이랄지 발사 위치 같은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자평하기로는 전투적 속응이 우월하며 무기 체계의 믿음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인정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전동진: 최초 반항공 미사일... 그들이 번개라고 명명을 했고 또 작년에 성능을 개발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별찌라고 명명을 했는데 금번에는 명칭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개선된 그런 반항공 미사일 가능성 또는 명칭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대공 미사일의 어떤 계량형일지 신형일지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지 않아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군의 대응도 살펴보면요. 북한이 수 발의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동향을 실시간으로 탐지했고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연습 간에도 이런 부분을 체크가 되셨죠?

▼전동진: 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 군은 발사 징후부터 사전에 포착을 하고 있었고 발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실시간 탐지해서 그와 관련된 이런 대비 태세라든가 이에 대해서도 적시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또 주목할 부분이 발사 시기 북한의 이번 반항공 미사일 발사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연습 자유 방패 FS 연습 마지막 날인 어제 이루어졌거든요. 여기에 담긴 북한 의도도 있을까 싶습니다.

▼전동진: 말씀하신 대로 연습 전 중에 이런 수사적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연습 종료 시기에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발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습 종료와 동시에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향후에 본격적인 어떤 관심 끌기용 도발도 이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일까 싶기도 합니다.

▼전동진: 예, 이런 형태의 도발 자체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향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ICBM 이런 무기 체계라든가 내지는 핵잠수함 SLBM이라든가 내지는 보다 강력한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7차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자,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가운데서 핵무기 제거 훈련을 콕 찍어서 거론했습니다. 침략 전쟁 시연이다하면서 도발 원점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선택이 고려 범위 안에 있다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진: 그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고 만약에 그 정당성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그들 차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서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막바지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행보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나온 속보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에 도착했고 곧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거라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최근 형제까지 언급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무엇을 주고받고 어떤 대화가 오갈까 예상하신다면요?

▼전동진: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의 반대 급부로 무기 체계 기술 이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든가 내지는 종전 이후에 협상이 만약에 종전과 관련된 협상이 지연될 경우에 추가 파병 필요성도 추가 파병 아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휴전을 한다고 하면 휴전이나 종전을 한다고 하면 아마 재건 사업도 가능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군인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이런 또 북한의 기여를 통해서 북한이 그 결과를 성과를 득하는 이런 논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지원에 대한 기술 이전 지원 대가랄지 아니면 추가 파병에 대한 요청이랄지 아니면 민간 근로자 노동자까지 원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북한 소식 이것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까지는 남성 2명이 배에 문제가 생겨서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지금 남북의 어떤 통신 채널이 다 끊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정부와 북한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동진: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령을 하고 명명을 하고 남북 간의 채널을 전부 단절시켜 놓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UN사 채널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널을 가동해도 될 것이고 만에 하나 그것마저 제한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JSA 지역에 대대장을 했는데 판문점 지역에 확성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소통할 수 있는 직접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혀 방법이 없지 않은 상황이네요. 우리 안보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해외 전투사령부라는 것을 축소하고 고위급 장성을 감축하는 등의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주일미군의 확대를 중단하는 것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주한미군에 대한 조치 내지는 감축 이런 것도 이어지는 것인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동진: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감축 차원에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미군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전략이라든가 내지는 전력의 감축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펴보아야 될 텐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검토 방향은 유럽 주둔 미군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에서 대중국 대응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한미 동맹이라든가 또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우리 주한미군의 감축 개연성은 다소 낮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주일미군의 어떤 사례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 우리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도 또 인태 사령부로 점점 안보적인 요충지가 옮겨오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는 감축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시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소리라는 VOA 그다음에 자유아시아방송, RFA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 미디어국이라는 것을 대폭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싶은 게 VOA 국장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줬더라고요?

▼전동진: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사실은 VOA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뉴질랜드 총리하고의 대담에서도 VOA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불편해했다고 하고 대략 한 그날 이틀 후에 행정명령에 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VOA는 북한의 생활의 실태 열악함이라든가 또는 북한 인권, 자유의 이런 필요성, 중요성 등을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왔는데 그것이 만약에 중단이 되고 한다면 상당히 큰 영향 또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정부에서도 사실은 북한의 인권 문제, 자유 문제 이런 것들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예비역 육군 대장 전동진 전 지상작전사령관과 안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동진: 감사합니다.

◎김용준: 주말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건 자유지만 폭력 행위만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3월 21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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