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만취약지 교통비 지원 대상 논란…임신 확인 기준?

6개시·군 임산부 교통비 최대 100만원 지원
주민 의견 들은 윤충식 의원, 대상 확대 노력
도, 임신 확인 날짜→'1월1일 기준 임산부'

[수원=뉴시스]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 회의 중인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호한 지원 대상을 설정해 질타를 받았다.

임신 확인 날짜를 기준으로 '2025년 1월1일 이후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한 것인데, 지역 맘카페와 도의원 등 지적이 잇따르자 '1월1일 기준 임산부'로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21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분만취약지역인 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임산부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으로, 임산부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뒤 3개월까지 카드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는 출산 6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당초 이 사업의 대상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2025년 임신을 확인한 경우에만 교통비를 제안하는 숨은 조건이 있다"면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지난해 임신을 확인한 임산부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1~8월에 출산하는 산모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요. 진짜 막말로 12월31일에 임신 확인한 사람은 진짜 억울할듯" "저도 황당해서 민원 넣었어요" "저 12월30일에 임신 확인 받았어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상한 것 같네요" 등 댓글이 이어졌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받은 윤충식(국민의힘·포천1) 경기도의회 의원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상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이 도입됐는데, 임신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모든 임산부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해야 출산 장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도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했고, 올해 1월1일 기준 임산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출산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1월1일 기준 임신을 확인한 임산부'로 대상을 설정했는데, 민원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더 많은 임산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산모·아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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