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겨눈 공수처…대검 압수수색

공수처, 대검 서버 내 메신저 내역 및 범죄경력 조회 기록 확보 방침
3월29일 공소시효 만료…강미정 혁신당 대변인 참고인 조사 동시 진행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항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한 이정섭 검사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 수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범죄기록 조회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중 특정인의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이 검사의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내주 중으로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2024년 4월25일 이 검사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미정 참고인 조사…"검찰, 시효만료 직전 이첩 안타깝다"

공수처는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 사건 제보자이자 이 검사 처남의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강 대변인으로부터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날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작년 4월 이후 1년 만의 공수처 조사인데 사건 처분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정섭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시기를 특정해야 할 텐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서 자료를 일체 다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며 "필요하면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다며 "일반인의 전과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침을 전달한 메시지가 남아있다. '살인이나 폭력 전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집안 물건을 가져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검사를 고발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각했다.